/ 법령정보 / 법령 변경 소식

타법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조문 2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 추가된 부분은 굵게 표시됩니다.

조문 1

개정 전제2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생 략)

개정 후제2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조문 4

개정 전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후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