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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소방청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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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1

개정 전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개정 후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조문 2

개정 전②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후②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