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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법률 · 소방청 · 공포 2021.01.12 · 시행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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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3

개정 전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개정 후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